최근 비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재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투자 권유는 상장 기대감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B업체 설명회에서는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A코인과 D코인에 대한 투자 권유가 이뤄졌다. 현장 참석자들은 주로 중장년층이었으며, 강사는 A코인이 현재 100원 미만에서 이달 말에는 500원, 상장 시점에는 1천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업체는 다음 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5곳의 상장을 추진 중이라며, 테더를 통한 배당금 재투자 방식도 소개했다. 그러나 참석자들 중 일부는 약속된 상장 시점이 지연되고 가격이 급락하자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같은 영업 방식은 새로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B업체는 수년간 비상장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해온 곳으로, 과거에도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업체가 이전에 판매한 D코인은 한때 국내 거래소 고팍스에서 거래지원이 이루어져, 지난해 9월에는 개당 2만976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체계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입금 정지 통보를 받은 뒤 고팍스에서도 거래지원이 중단됐다. D코인은 현재 최고가 대비 98% 하락한 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업체는 이마저도 새로 발행한 토큰으로 교환해주겠다며 다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투자자의 심리와 법적 제도의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러 투자자들이 B업체를 상대로 고소한 결과가 경찰에 배당되었지만,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해진다. 피해자 중 한 관계자는 회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어 이달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대수익을 쫓아 추가 투자에 나서거나 다른 코인으로 전환 제안에 응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손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은 총 394개로, 이 중 프로젝트 위험이 155건, 투자자 보호 위험이 108건으로 나타났다. 상장 폐지 이후에도 발행사가 새 코인을 만들어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쉽게 차단할 수 없어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돼도 법적인 경계가 모호해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비상장 코인 판매가 세계적으로도 허위 및 과장된 정보와 결합해 피해를 확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합법적인 토큰 발행과 사기성 프로젝트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도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가격 형성과 유동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정비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