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상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석탄발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가 전해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석탄발전량은 1208만 메가와트시(MWh)로, 2월의 1323만 MWh에서 8.6%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는 달리 같은 기간 동안 가스발전량은 1503만 MWh로 8.3% 증가했으며, 원자력발전량도 1259만 MWh로 9.8%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석탄발전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동해안 송전망의 제약과 발전소 정비 일정을 지목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는 5기가와트(GW)에 달하는 많은 석탄 발전소가 있지만, 정부의 N-2 기준 적용으로 송전망의 절반만 사용 가능하여 이들 발전소의 가동률은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N-2 기준은 두 개의 송전선로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송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규정으로, 이로 인해 발전소들이 정해진 용량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석탄발전 상한을 80%에서 최대 100%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송전망의 제약 때문에 석탄발전이 가스발전을 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으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송전망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비 일정 또한 발전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석탄 발전소들은 여름철 전력 피크를 대비해 3~4월 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2월보다는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석탄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송전망 접근 우선순위에 밀려 계통제약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발전량 증가를 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송전망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LNG를 대체할 발전원의 수도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송전망 N-2 신뢰도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일깨워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