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회주의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인세의 초과세수가 단기적인 방법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재원을 활용하는 뚜렷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배당금’ 제안을 ‘사회주의적인 기업 이익 배급 제도’로 비판했으나, 안 의원은 이를 “본질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기업이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세수는 국가 재정으로 편입되어 예산을 통해 사용된다”면서 “제안의 핵심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재정 시스템이라며, 이를 정부가 기업에게 직접 배당을 강제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심의 대상은 분명한 대안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재원 투자 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AI와 반도체 분야의 슈퍼사이클을 분석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청년 창업, AI 인재 양성, 지역균형 발전, 국민연금 강화를 포함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그는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모델을 예로 들며 자원 부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및 반도체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안 의원은 사회주의 색깔론에 얽매이지 말고, 한국의 새로운 성장 과실이 국민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가 소모적인 정치 공격에 의해 왜곡되지 않아야 함을 역설하면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토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