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의한 지하수 대량 채취를 규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전문가 위원회에서 지하수 채취를 계획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미리 국적, 채취 위치, 용도, 그리고 채취량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이 제기되었다. 이 조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수 대량 채취를 사전 신고 의무화하여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위원회는 지하수 대량 채취로 인해 다른 사용자의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관련 법과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실시된 조사에서 외국인에 의한 지하수 채취 사례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총 49건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출범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연 수입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외국인의 안정적 생계 유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후생연금에 30년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융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입관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인력을 200명 이상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와 지나친 배외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유신회와 보수 언론은 이러한 외국인 규제 강화를 지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외부에서 자국의 자원을 채취하는 외국인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 같은 법적 규제의 진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