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코미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조개껍데기 사진 하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9일(현지 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코미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대배심에서 트럼프 대통령 위협 및 주(州)간 통신망을 통한 위협 전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의 사진에서 코미는 조개껍데기를 ’86 47′ 형태로 배열해 게시했습니다. 미국의 속어에서 ’86’은 ‘제거하다’ 또는 ‘내쫓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47’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타내는 숫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조합 덕분에 코미의 게시물은 정치적 해석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이 해당 표현이 폭력 위협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상황을 아는 합리적인 수신자라면 이를 특정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진지한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코미에게는 최대 징역 10년의 형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누구든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 및 위협 사건은 예외 없이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미 전 국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이 사진이 폭력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이 정치적 메시지였다고 주장하며, 비판 여론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우발적인 상황 동영상에서 “나는 여전히 무죄이며 두렵지 않다. 독립적인 연방 사법제도를 믿는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제기된 두 번째 형사 사건으로, 코미 전 국장은 과거 의회 증언과 관련한 허위진술 및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2017년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연루 의혹 수사를 주관하던 중 해임되었고, 이후 트럼프의 대표적인 비판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소가 실제로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AP통신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정치적 표현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어, 검찰이 코미 전 국장의 ‘위협 의도’를 입증하는 데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미 측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보복이자 선택적 기소라는 주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이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위협 문제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경계와 자유가 어떻게 정의되고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