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고기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소고기 관세 완화 조치를 검토했으나, 농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 조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소고기 가격을 인하하고 미국 소 사육 농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농가의 우려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소속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은 관세 완화 조치에 대한 우려가 사육 농가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밝혔고,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관세 변화가 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농가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는 일정 물량 이하의 수입소고기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중단하면 소고기를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완화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청(SBA)에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자본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농가 지원책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이러한 조치 역시 연기되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향후 소고기 관세 인하 조치의 재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했다. 최근 1년 동안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고기 가격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소고기 가격은 5년 전 대비 약 40% 상승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가뭄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소 사육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속적인 소고기 수요로 인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허용하고 브라질 및 호주 등에서의 수입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올해 예상되는 소고기 수입량은 약 27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와 소비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