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한 판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200차례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파면 위기에 처했다. 최근 프랑스 법무부는 이 판사에 대해 고등사법평의회에서 파면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이 판사는 지난해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회피한 혐의로 징역 14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만6000유로, 즉 약 27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 판사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스쿠터를 이용해 마르세유에 있는 한 터널에서 앞차에 바짝 붙어 차단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173차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동안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이러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첫 과태료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자신이 번호판을 도용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새 번호판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 적발되면서 그의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다. 당시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 그의 스쿠터를 추적하던 중 위조 번호판 사용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판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는 것에서 오는 쾌감이 없었고, 멈출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판사는 자신의 행동 뒤에 있는 심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2016년 니스 테러 사건의 트라우마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전 부인과 함께 해변에서 테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경험했고, 이후 검사 역할로서 테러 대응 업무를 맡게 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니스 테러 사건은 튀니지계 남성이 19톤 트럭을 몰고 프랑스 혁명 기념일 축제를 열고 있던 인파를 향해 돌진한 사건으로, 당시에 86명이 사망하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대변인은 범행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판사가 법조계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그의 범죄와 니스 테러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고등사법평의회는 오는 6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이 판사의 법조 경력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그는 법원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