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이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투자, 고용 및 생산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혼잡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비외감기업과 비제조업에서 그러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계기업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경제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 부담은 오히려 작은 정상기업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은 “큰 한계기업이 도로의 한쪽을 오래 점유한다면, 더 큰 불편을 겪는 쪽은 작은 정상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총자산 중 외감 한계기업의 비중은 4.7%, 비외감 한계기업은 2.3%에 달했다. 비외감 한계기업의 경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경제 총자산에 대한 비중은 낮고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외감 및 비외감 기업을 포함한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ICR)이 3년 이상 연속으로 1을 하회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분석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정상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0.17~0.18%포인트 감소하고, 고용 증가율은 0.14~0.1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2~3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계기업의 퇴출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한계기업을 25% 퇴출할 경우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가 각각 0.2%와 0.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정상기업의 부실화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 차장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은 적시에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기업으로의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보완 정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정상기업에 미치는 혼잡효과가 뚜렷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구조조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다. 따라서 정상기업이 겪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