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경제적 불안정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75%로 예측되었던 성장률은 내년에는 1.5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2년 3.63%를 기록한 이후 무려 15년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이다. 특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가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감소해 내년에는 1.57%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의 2025~2029년 잠재성장률 예상치 1.8%보다도 낮은 수치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도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성장세를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호황이 이어지겠지만, 주요 고객사인 AI 클라우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으며, 구윤철 부총리도 주요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로봇, 조선, 방산, 원전 등의 포스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 이들 산업이 반도체를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규모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사실상 올해 1분기 성장률의 약 55%가 반도체에서 비롯됐다. 반도체 경기 둔화가 가져올 세수 기초의 감소는 재정 여력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확장적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고령화 현상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우려도 커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율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GDP 대비 0.7%로 증가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미국의 0.5%, 독일의 0.3%, 일본의 0.2%보다도 높은 수치로, 성장 기반이 약화하는 상황 속에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드러낸다.
정부는 올해에만 약 27조원을 기초연금 개혁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법정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법정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약 603조원의 기초연금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정 부담과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 증가는 한국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은 글로벌 경제 변화에 취약하고,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의 급증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가운데,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의 데이터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85.44로, 최근 17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 한국의 화폐가 구매력을 잃을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