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9%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가 중동전쟁 등 외부적인 악재를 상쇄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KDI는 반도체 외에도 내수 회복이 더딘 ‘K자형 성장’ 양상에 주목하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자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2.5%를 제시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더 컸다”고 밝혔으며, 상향 조정된 0.6%포인트 중 반도체의 기여도가 0.3%포인트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가 국내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며, 이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부장은 “현재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2390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초로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폭이 1231억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눈에 띄는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비투자는 3.3% 증가하며 건설투자 또한 지난해 -9.8%에서 0.1%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역시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과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1.3%에서 올해 2.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취업자 수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KDI의 회의에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전망과 동일하게 17만 명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취업을 유발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4월의 취업자 증가 폭은 7만4000명으로, 이는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영향으로 인해 운수·창고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으며,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민감 업종에서도 약 8만 명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이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용 시장이 ‘K자형 양극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올해 법인세 수입이 11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예상 국세 수입이 4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편성한 추경안 415조 원보다도 15조 원 많은 수치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10조~1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