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대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301조에 따라 추가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40여 년간 미국에서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서 제출은 현대차그룹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한국 경제단체들과 정부 간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구체적인 데이터나 주장을 포함할 경우 다른 통상 분쟁의 여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이번 결정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알린다.
특히, 미국의 301조 조사 행위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관세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제기하는 ‘과잉생산’이나 ‘강제노동’ 같은 의제에 대해 무역 상대국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기본적으로는 국제 거래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가 확고하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불확실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간 미국은 이전의 관행과 법리들을 무시하고 예기치 않은 이유로 관세를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례적인 중복 관세가 설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중동 사태와 관세를 연결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호르무즈 파병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에 대해 강력한 관세 보복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산업 다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무역 상대국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어떤 부분에서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체 불가능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조선업과 전력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은 관세 전쟁 속에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히 한국산 고부가 전력 기기들은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품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미국 내에서의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접근 방식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