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63.4%가 현재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한국경제인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 5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인 50%는 현재 최저임금이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이 비중이 64.2%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이나 교육서비스업, 제조업에서도 각각 51.9%, 50.0%, 48.4%가 최저임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응답자의 59.2%는 동결(44.2%) 또는 인하(15.0%)를 주장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동결 희망 비율을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는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률로 ‘1% 이상 3% 미만(21.2%)’과 ‘3% 이상 6% 미만(10.2%)’을 제시했다.
인상률에 따른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는 비율은 65.0%에 달했다. 그중에서 많은 응답자는 이미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하여 가격 인상 여부를 고려하는 자영업자도 많았다. 조사 결과,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라는 응답자가 31.2%에 달했으며, 인상률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약 30.4%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6270원) 미만이라고 밝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화시켰다.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등이 제안되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점점 커지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정책이 그들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자영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