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탈중앙화금융(DeFi) 투자와 관련해 한 투자자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하여 유럽 연합 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현지 매체 페리오디스타 디지털(Periodista Digital)은 한 스페인 투자자가 가상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 1,460만 유로, 한화 약 151억 9,0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투자자는 이미 스페인 세무 당국에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으로 약 584만 달러, 즉 한화 약 81억 2,000만 원을 정직하게 납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3년 후, 세무 당국은 이 투자자가 DeFi 프로토콜에 자산을 예치한 행위를 ‘소득 발생’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과세를 진행하였다. 실제로 이 투자자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았고, 수익을 실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해당 거래는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보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스페인 및 유럽 연합의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에서 DeFi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산의 단순한 이동만으로 소득 실현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과세가 이루어진 사례는 미래 유사한 거래를 진행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스페인을 넘어 유럽 전체의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스페인 내 크립토 투자자들은 이러한 세무 기준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럽 지역 전체의 암호화폐 시장에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DeFi 규제와 관련하여 더 명확한 지침 및 법적 기준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