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2029년 이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독일 정보국장에 의해 전달됐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독일 정부는 국방비 증대와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시 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르틴 예거 독일 연방정보국(BND)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최소 2029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현재 우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의 주요 목표가 나토를 약화시키고 유럽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나토와의 무력 충돌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거 국장은 또한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으며, 유럽의 특정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고는 최근 러시아가 독일 및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감시, 사이버 공격 및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비군사적 공격과 실제 군사 작전을 결합해 적을 약화시키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정의하며, 오는 2030년까지 방공, 포병과 전자전 등 9개 핵심 분야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침공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왔다. 초기에 10년 내로 러시아가 다른 국가와 전투를 할 전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3년 내지 5년, 즉 2029년까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9년까지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병역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강제 징집이 가능하도록 하여 병역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과 여성은 군 복무 의사에 대한 설문에 답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모든 만 18세 남성이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독일 국방부는 병사 모집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최소 2,000유로의 월급 보장과 무료 숙소,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독일 정치권에서는 병력을 현재의 18만 2000명에서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징병제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헌법상 18세 이상 남성의 군 복무 의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징병제가 유예된 상태로, 이에 따라 병역 거부 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방군에 접수된 병역 거부 신청 건수는 3,257건으로, 작년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