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사 활동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조건 자금 조달 출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조세 행정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대 사회 초년생 A씨는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기존 아파트의 처분 대금을 자금 원천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가 진행된 결과, A씨가 실제로는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씨에게 즉각 증여세를 추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사례는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법 자금 조달의 전형적인 형태로, 정부는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재건축 예정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예금을 자금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국세청의 조사를 초래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씨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속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편법적인 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부동산의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기재하여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갭 투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나 친척 자금이 의심되는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국세과장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조사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반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 탈세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이후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으로 거래된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고, 이 중 3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 동탄과 구리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최근 7개월간의 대출 데이터를 점검하여 약정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청은 집값 인상이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46건의 조사를 수행하고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켜,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등이 협업해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감독기구는 100여 명 규모의 자체 수사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