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민간기업에 대한 지분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민간기업의 지분 규모는 약 100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통적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는 대조적인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뒤따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 철강, 반도체, 희토류, 원자력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US스틸, MP머티리얼스, 인텔, 웨스팅하우스 등은 모두 군사, 에너지 및 첨단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 산업으로, 주요 공급망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에 개입하는 구조는 사실상 국가가 전략 산업을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있지만, 지금과는 다른 맥락이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너럴모터스(GM)의 구제를 위한 일시적 관여가 대표적인 예지만, 당시에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 단기적인 위기 해결을 넘어 국가 전략에 맞춘 장기 소유 및 직접 관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혁신과 자율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경영권 개입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며, 창의성과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투자 매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또한, 유럽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회수하여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 기업은 중국 기업에 인수된 바 있으며, 첨단 기술의 유출 우려로 인해 정부가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했다. 이러한 사건은 유럽 내에서도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은 한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분 요구나 중국과의 기술 교류 중단, 경영 참여 요구 등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이제 단순한 가정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한국 기업들이 기존의 자유무역 원칙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략적 대응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술, 자원, 안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확대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