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1년 유예가 미·중 경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토류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및 방산 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 자원의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중국이 공급망을 차단할 경우 한국 제조업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수자이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제조업이 중국의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10월 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량이 지난 9개월 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바쿠마르는 “과거처럼 비공식적인 협상보다 공개적인 발언이나 압박이 많아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드러내며, 핵심 광물의 채굴 및 제련이 중국에 의존하는 현실이 심각한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 및 기술 수출 통제를 시행하자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지렛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전쟁이 아닌 전략적 협상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 광산 개발을 재건하고 해외 대체 공급망을 마련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과거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접근과는 차별화된 집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호주 등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오히려 미국 산업의 혁신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동맹국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