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과 거래 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에서 발생하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란에서는 2주째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경한 탄압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란인권(IHR)이라는 노르웨이 기반 단체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지 1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64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실제 사망자는 6,000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이러한 내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현재 진행 중인 연방대법원에서의 관세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미국이 수조 달러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의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 해외 국가들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며, 판결은 14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관세 소송에서 지면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 어려운 막대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 및 기업들로부터 관세를 피하려는 투자 요청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투자 금액이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크고 복잡하며,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대법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릴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발언은 그가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의 중대한 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분석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란과의 사건과 맞물려 미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기업들의 운영환경과 국제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