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오는 4일로 출범 1주년을 맞으며,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주식시장 관련 정책은 64.1%의 응답자가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가 취임 첫날 2,770에서 시작해 현재 8,400선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동 전쟁이라는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을 이루었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내었으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과 친노동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지배적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52.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친노동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우선해야 하며, 특정 산업에 편중된 성장이 청년 고용 및 자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6.59배에 달해, 202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은 “수출과 반도체 중심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수 및 자영업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며, “경기가 보다 폭넓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주요 위험 요소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원화 약세가 꼽히고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