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36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가 375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와 인천으로 유입된 인구는 57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의 높은 집값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도심에서 32,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민과 청년층의 입장에서 ‘인서울 자가’ 구입은 여전히 버거운 현실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집값 수준은 많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은 1990년 이후 36년 연속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며, 이 중 약 70%가 경기도 및 인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1·2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주거지 이전이 집중되었으나, 상당수는 이러한 개발의 수혜자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 점유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44.1%로 전국 평균 56.9%에 크게 못 미치며, 대다수의 주민들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시장은 이미 평균 10억원을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가의 아파트 청약이 필요한 젊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로 인해 많은 수요는 차라리 3기 신도시 청약으로 향하고 있다. 성남, 남양주, 고양시 등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대기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 30대 직장인은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 청약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가격이다”라며, “3기 신도시 개발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수도권의 정치와 경제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는 1990년부터 2026년까지 순유입 인구가 575만명에 달하며 서울이 높은 집값으로 인구를 내보낼 때 이를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미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산 집중 구조를 문제로 지목한 정부는 비거주 1주택과 고가 1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과세 개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대폭적인 세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서울의 주택 시장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으며, 서민과 청년들이 주거를 위한 경로는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타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