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이 주목받으며, 이 법안은 돈중개(money transmission) 관할을 명확히 하여 개발자와 중립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없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명확한 규과 함께 개발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 D.C. 비영리 싱크탱크 코인 센터의 리서치 디렉터인 피터 밴 발켄버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진단하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초기 목표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크립토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규제도 없는 온라인 카지노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업계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밴 발켄버그는 현재의 미국 송금면허 제도가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규제 혜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코인베이스를 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하며, 두 업종의 리스크 구조와 소비자 보호 이슈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과 동등한 기준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안 BRCA의 주요 내용은 비지배(non-controlling)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돈중개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자와 중립 인프라 제공자가 기소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실제 범죄자에게 수사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한다. 이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개발자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와 암호화폐 간의 연결고리도 주목할 만하다. 밴 발켄버그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분산형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접근이 향후 데이터 소유권과 보상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AI 개발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암호화폐의 법적 환경에서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맥락을 가진다.
결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BRCA와 같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개발자와 중립 인프라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암호화폐가 더 이상 규제 없는 온라인 카지노로 전락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업계는 이제 명확한 규제 기준을 통해 신뢰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