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내수보다 생산 및 수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무역흑자와 과잉 생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무역상대국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IMF는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교역국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이 흑자 중 일부는 위안화 가치의 실질적 저평가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실질 환율이 다른 무역상대국들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위안화가 적정가치보다 25%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율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다. IMF 역시 이번 보고서에서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외 불균형’이라는 용어가 10회 이상 언급되었으며 이는 2024년 보고서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의 수출은 위안화의 약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출이 수입을 1조2000억 달러 초과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 GDP 대비 3.7%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IMF는 그러나 중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어 2030년에는 GDP 대비 2.2%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치는 여전히 정상 수준인 0.9%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IMF는 지속적인 물가 하락과 관련하여 우려를 나타냈다. IMF 보고서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60회 이상 등장하며 물가 하락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디플레이션 압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수요 위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 정부의 높은 부채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IMF는 2025년까지 중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약 127%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부채 비율은 올해 13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3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IMF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경쟁력과 혁신 능력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장정신 IMF 집행이사회 중국 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정책에 따른 선행적 수요 증가도 흑자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IMF의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