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으며, 곧 열릴 양국의 무역 협상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효력을 잃은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와 관련하여 중국은 자국의 보복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일종의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이러한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반대해왔으며, 미국이 이전 관세를 철회하고 추가 부과를 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며, “双方(중미 양국이) 협력할 경우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갈등 시에는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변인은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제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서 솔직한 협상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양국 정상의 부산 회담 및 2월 4일의 합의 사항들을 존중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의 토대 위에서 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지난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단의 휴전을 이루었고, 양국은 여러 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긴장을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의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 상호 양보를 통해 긴장 완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의 부과와 징수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임박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2월과 4월에 대한 미국의 10% 펜타닐 관세 및 34%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그 중 24%의 관세는 유예된 상태로,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는 20%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최근 관세 추가에 대해 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국의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 무역 갈등의 수습과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