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며, 기존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배당 총액을 유지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게 되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표결 처리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기업의 대다수가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에 대해 야당이 극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날 오전 장중 6000선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이는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투자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직원들은 이 같은 소식에 환호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의 상승은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상장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주가 상승의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산 관리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법 개정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 통과는 기업의 자본 정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투자의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가 상승 효과는 기업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