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冲突 재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으리라는 가정 하에 국내 석유 비축분이 약 7개월치에 달해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원유 공급이 미래에 급격히 줄어들 경우, 상황은 심각하게 변화할 수 있다. 만약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물가 상승과 실질 GDP 성장률 감소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이미 1일부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같은 주요 부처들이 협력하여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유 선물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원유 수급이 장기 계약을 통해 조정되고 있어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의 석유 비축량은 117.1일 분량으로, 민간 소유분을 포함하면 총 약 7개월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기준인 90일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전문가들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협박은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체 항로인 아프리카 희망봉이 존재해 물류 운송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요인이 충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정부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을 경우 무역수지가 약 408억 달러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 만약 석유 공급량이 5% 감소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 유가 선물 시장에서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77~8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 시 예상한 62~64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0%와 1.9%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다면 성장률은 1% 중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가와 소비, 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 시장을 포함한 여러 변동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장기적인 물류 병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적 선사를 활용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선사들이 한국 관련 물량을 신속하게 운송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이란 사태의 전개에 주의해서 지속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