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해군 연구개발 자금 18억5000만 달러(약 2조8057억원)가 단순한 연구 자금을 넘어 한국과 일본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관계자는 이 자금의 목적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함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한국의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8억5000만 달러로 호위함 한 척 또는 구축함 한 척을 구매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첨단 수상 전투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OMB는 이러한 예산을 이용해 군함 최대 2척의 선체와 기계, 전기 구조물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 시스템의 통합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미 법령에 따라 군함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의 건조는 대통령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미군은 주로 자국 군함의 유지 및 보수에만 해외 기업과 협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깊어지면서 미국 조선업계와 의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백악관은 2월 발표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에서 외국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행동계획은 해외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현지 활동을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브리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맹국 주요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현재 한국 및 일본의 조선업체들은 미국의 군함 건조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계약물량 일부는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건조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일 조선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국 조선업계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