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위한 주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자 및 보상 수익 제공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다시 ‘집행 중심 규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 개발된 법안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결할 중요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업계와 은행권에 대해 정책적 공통분모를 도출해 법안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여러 차례의 회동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나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허용 여부이다. 이 문제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의 일정조차 마무리되지 못했고, 반대로 상원 농업위원회는 이미 법안의 해당 구간을 승인한 상태이다. 폴 배런은 이번 교착 상태를 ‘수익률 벽(yield wall)’이라고 정의하며,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의 요구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이 현재의 모호한 규제 환경에서 혁신을 해외로 밀어낼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의 규제 환경은 다시금 강경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런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 기관이 법 집행을 통해 기준을 형성하는 ‘regulation by enforcement(집행 중심 규제)’ 경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정 범주인 ‘적격 투자자’에게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이는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기관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JP모건은 규제의 명확성이 개선되면 2026년 하반기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건 애널리스트 팀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염려되는 규제 조정이 아닌 미국 디지털 자산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원 내 추가 협상은 2026년 4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7월은 정국이 혼잡해져 입법 동력의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시장에서는 ‘비공식 마감’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지연은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수 있지만, 규제 논의의 최종 결과에 따라 2026년 하반기의 기관 자금 유입 및 시장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와 구조 변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클수록 투자자에게는 뉴스 소비 이상의 능력이 요구된다. 투자자들은 규제 변화가 가격과 자금 흐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예측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