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약 4만4700원)로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최저 시급인 17달러에서 두 배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뉴욕시 의회에 공식 상정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생활비와 이로 인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맘다니 시장은 1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시에 최저 시급을 30달러로 올릴 필요는 없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와 복지 혜택 제공 여부에 따라 인상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형 기업은 2027년까지 20달러로 인상해야 하며, 2030년까지 30달러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 반면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을 두어 2028년에는 21.50달러, 2032년에는 최종 목표인 30달러에 도달해야 한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은 법안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저 시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조항도 포함시켰고, 우버나 도어대시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도 동일한 보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정들은 증가하는 생활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나, 이 법안에 대해 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뉴욕시에는 약 240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존재하며, 이들은 전체 민간 부문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시급을 갑자기 두 배로 인상하게 되면 자금이 풍부한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기업만이 살아남고, 이는 편중된 시장 구조를 만들면서 결국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최저 시급을 급격히 상향 조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정책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은 이러한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에 큰 인건비 부담을 안기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방출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업이 인건비 증대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결국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연합회와 대기업의 이익단체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헌법상 기업 영업권 침해나 행정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삼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뉴욕시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주목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