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개인의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유한 동영상을 재게시하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널리 알렸다.
해당 동영상은 금융위원회 직원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주가조작을 신고한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에는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포함한 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올린 게시물에서 “주가조작을 신고하면 수십억, 혹은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로또를 맞히는 것보다 확실히 쉽다”고 전하며, 주가조작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부르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정당한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주요 목표다”라고 재차 다짐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2576억 원이 추징되었고, 해당 개인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주식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이 주식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기를 촉구했다.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