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정의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17일(현지시간) SEC는 이러한 해석을 포함한 연방증권법에 대한 법령 해석 지침안을 발표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이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명확한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기존의 주식, 채권 및 기타 증권과는 다르게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상자산을 그동안 사실상 증권으로 본 규제 방침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새로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중 SEC의 규제를 받는 것은 토큰화된 주식이나 국채를 포함하는 디지털 증권에 국한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밈코인 또한 음악 및 예술 작품과 관련된 디지털 수집품으로 간주되어 규제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조각투자와 같이 디지털 수집품의 분할 소유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는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에서 허가된 발행자의 ‘지불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러한 SEC의 지침 변화는 최근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까지 급락한 상황에서도 향후 가격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는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지침에 맞춰 전략을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