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줄여서 ‘클래리티 액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 조항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와 민주당 상원의원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번 합의는 수년간 지연되어 온 암호화폐 시장 구조의 입법 과정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두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타협점을 마련했으며, 이는 법안의 미해결 핵심 문제를 사실상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문구나 설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올스브룩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제공되는 보상 구조는 금지한다는 방향이 합의의 전제라고 재확인했다.
은행계에서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이 일반적인 예금 이자와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은행 예금의 경쟁 기반이 흔들리고 예금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러한 예금 기반이 약화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며,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번 협상에서 틸리스와 올스브룩스 두 의원은 ‘은행업을 위협하지 않는’ 접근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금요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틸리스 의원과 나는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며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이는 혁신을 보호하면서도 광범위한 예금 이탈을 막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모델을 일정 부분 제한하되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악관도 법안 문구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인데스크는 백악관이 법안 텍스트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번 합의와 관련된 논평 요청에는 즉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타협안의 존재는 인지했으나,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구체적인 법안 문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입법 과정에서 최종 텍스트에 어떤 예외 조항이나 정의가 포함될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거래소 및 지갑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규제 준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이 부각되고 있지만, 클래리티 액트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영역에 대한 규제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DeFi가 자금 세탁 등의 문제에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법안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가 향후 협상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원에서는 클래리티 액트가 다음 달 말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이미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유사 법안과의 병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수년 간 진행된 시장 구조 입법이 5월 안에 결론 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상원 본회의 일정이 바쁜 상황에서, 정치적 쟁점이 의사일정을 잠식할 가능성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의 합의가 법안 추진력을 높일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합의가 스테이블코인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