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0시부터 시행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휘발유의 가격을 1934원, 경유는 1923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조치로, 이전 최고가격제 대비 각각 21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운영된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어가는 것이며, 국민의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한 농어민과 난방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경유와 등유의 가격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다. 경유에 비해 휘발유의 가격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했으며, 유류세 인하 비율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변화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주유소가 운영비와 이익을 추가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기름값은 2000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유가가 글로벌 시장의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및 기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품질 산정 과정에서도 화물차 운전사와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를 2차 최고가격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경유와 등유 분야의 소비자들은 약 500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유사 및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매일 1만여 개의 주유소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가격이 지난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기간 동안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던 재고를 가진 주유소들이 가격을 즉각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 및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특히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유류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유가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