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선임연구원과 앙헬 우비데 전 연구원은 유럽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깊고 유동적인 유로본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과 재정적자 등으로 인해 유럽은 더 이상 미국 국채에 의존할 수 없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로본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의 국제 질서 내에서의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군사력, 경제력, 금융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가운데 안전자산이 필수적이다. 현재 유로존 각국은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이를 유로본드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국채의 일부를 바이백하여 유로본드로 교환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유로본드로 차환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U가 마련해야 할 이 유로본드 시장의 형성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유럽이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럽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의 채권 시장 구조로는 그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본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유로본드는 각 회원국의 세입 이전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며, 이는 현재 EU 예산에 따른 구조와 유사하다. 이를 위해서는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이전이 필요하며, 유로본드의 이자 지급이 기존의 국채 이자를 대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로본드는 정치적·법적 보증이라는 이중 보증을 확보하여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EU-Bonds와 EU-Bills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유로본드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 유럽안정화기구(ESM)와 같은 초국가 기관의 발행도 이 시장에 통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규모는 약 5조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로본드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안전자산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럽 내 기업들의 채무 위험 분산과 금융 구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저축 및 투자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유럽 내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비용의 절감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터슨연구소는 유로본드를 특정 지출 프로그램과 연결짓기보다, 기존의 채무를 관리하는 최적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국가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필요 없이 기존 세입으로 유로본드를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유로본드를 통해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