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Binance)의 호주 파생상품 법인에 대해 약 100억 원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로 잘못 분류되어 고위험 상품에 노출된 점이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8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하며, 연방법원이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오즈추어스 트레이딩(Oztures Trading Pty Ltd)에 대해 1,000만 호주달러(약 150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에 제출된 사실합의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호주 고객의 85% 이상을 도매·전문 투자자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24명의 개인 투자자는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00만 호주달러(약 181억 원)의 손실과 수수료가 발생했다. ASIC는 바이낸스의 기본적인 규정 준수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상품설명서(PDS)의 미제공, 목표시장결정(TMD)의 부재,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의 결여 등 여러 핵심 절차가 미비했음을 강조했다.
더욱이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객 확인 및 온보딩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발표되었다. 특히 투자자 심사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전문 투자자 자격 시험을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실상 ‘통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일부 경우에는 단순한 자기 인증만으로도 전문 투자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분류로 인해 해당 투자자 그룹은 총 866만 호주달러(약 130억 원)의 거래 손실과 380만 호주달러(약 57억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OTA는 이미 2023년 중에 약 1,310만 호주달러(약 198억 원)의 고객 보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벌금은 별도로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롱고(Joe Longo) ASIC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위반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부 통제의 실패”로 간주하며, 글로벌 금융 기업이 호주 진출 초기부터 엄격한 규정 준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결과가 발표된 후,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인 바이낸스코인(BNB)의 가격은 약 3% 하락하며 6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 분류 시스템과 규정 준수를 보다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앞으로는 더 높은 규정 준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소 이용 시 ‘전문 투자자’ 분류 여부와 관련 보호 장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알리며, 고위험 파생상품은 규제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