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크립토 예측 시장의 규제 주도권을 놓고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 주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정부의 ‘독점 규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의 대상에는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 칼시, 크립토닷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플랫폼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크립토 기반 유동성이 유입되며 이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예측 시장의 법적 성격에 있다. CFTC는 예측 시장을 ‘연방 규제 대상 파생상품 시장(DCM)’으로 규정하여 주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이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년 동안 칼시와 폴리마켓에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반면, 주정부는 예측 시장을 ‘무허가 도박 상품’으로 간주하고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기관 간의 규제 기준이 극명하게 갈라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릭은 “주정부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충되는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최근 상원에서 폴리마켓과 칼시를 겨냥한 스포츠 베팅 유사 상품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세스 몰튼 의원은 직원들의 예측 시장 참여를 금지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PREDICT 법안’은 해당 시장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CFTC가 예측 시장에 대한 ‘독점 관할권’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광범위한 예측 시장 금지 정책을 뒤집는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예측 시장은 단순 베팅의 차원을 넘어 정보 집약형 플랫폼이자 트레이더들의 헤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크립토 기반 자본과 거래소 연계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금융 시장과의 연결성도 강화되고 있다.
연방이 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예측 시장의 규제 체계는 CFTC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플랫폼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주정부가 우위를 점할 경우, 지역별로 혼재된 도박 규제가 ‘조각난 시장’을 형성하며 유동성 분산과 운영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비트코인(BTC)은 약 6만7천 달러, 즉 원화로 약 1억11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번 규제 분쟁의 결과는 크립토 예측 시장 및 디지털 자산 전반의 제도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이 상황은 예측 시장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금융 상품과 도박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