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한국을 다시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전쟁에서 NATO 같은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부활절 기념 오찬에서도 한국을 언급한 것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한국을 거론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이 안보 동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무역 및 안보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한국이 북미 관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북쪽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김정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4만5000명의 숫자를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전임자들을 비판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시인하는 견해로 이해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이 합의는 실패로 돌아갔다. 트럼프는 군사작전이 이러한 위협에 대해 더 나은 대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미국의 기대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향후 미국과의 군사 및 외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