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24시간 실시간 정산이 가능한 국가적 지급결제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서 의장은 원화 기반 온체인 정산 수단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과 트랜잭션 데이터가 해외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안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에 대해 4단계 레이어 구조를 소개하며, 각 층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보안성과 규제 준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조는 컴플라이언스, 발행·정산,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 인프라로 나뉘며 각 레이어가 특정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서 의장은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에 의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민감한 권한 실행 시 반드시 N명 이상의 공동 서명이 요구되는 기술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내부자에 의한 결정적 오류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향후 제도적 논의는 실제 운영 가능한 기술 기준의 조기 설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이아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실험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10만 원 송금을 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과, 기존 시중은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약 9600원의 송금 수수료가 1250원 미만으로 줄어들어 87%의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송금 소요 시간도 1~3일에서 3분 이내로 단축되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상민 의장은 “이제는 규제적 논의에서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표준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개발은 단순한 자산 이동을 넘어,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규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