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 통신비와 학원비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학원비의 불법 인상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통신사는 저가 요금제를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이러한 물가 대응 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우선, 학원의 교습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학원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시키거나, 모의고사비, 차량비 등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행위도 모두 학원법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신고 포상금이 현재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및 교습 시간 위반에 대한 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10배 증가하여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예혜란 교육부의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청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1만5925개 학원 중 23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3212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관련해서도 대책이 강화된다. 앞으로 2만원에서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LTE 및 5G 요금제가 인상 없이 모두 ‘데이터 안심옵션’으로 전환되며, 이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717만명이 혜택을 보고,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통신 혜택도 강화되며, 이들 중 약 140만명은 무제한 음성 및 문자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간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금제 구조는 대폭 단순화되어, 현재의 250종가량 되는 요금제가 약 100여 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PC 및 노트북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폐기된 PC를 수리해 재활용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할 방침이 세워졌다. 정부는 가격 안정과 함께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통 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