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기술 규제 통해 중국 자동차업체의 미국 진출 차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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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미시간주에 위치한 스텔란티스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려 대상 외국 단체(foreign entities of concern)’가 개발한 커넥티드 차량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지가 중국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외국 업체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향후 12~18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어떤 변화도 예상하지 않는다”며, “이런 규정들이 적용된다면 특정 국가들이 미국 내에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외국 기술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자동차업체들이 당분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미국 자동차업계에서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중국의 BYD와 지리자동차와 같은 완성차 제조사들은 첨단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한 저가 모델을 바탕으로 유럽, 멕시코, 남미 등지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낮은 마진과 경우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고 기술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방 기업들이 맞서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USTR의 규제 강화는 중국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 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국제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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