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가 23.7%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10일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의 새로운 가격은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정이 에너지 소비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요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간 평균 변화율을 기반으로 한다. 실제로 MOPS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상승했다. 특히 경유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상 압력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기간 동안 국제 유가의 급변동성이 우려되며,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생계형 수요자인 화물차 운전사와 농어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 가격이 동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정책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가격 동결로 인해 정유사들이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이들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책정했다”며 “현재 재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매우 불확실하며, 국제 유가와의 괴리가 커질 경우 재정 투입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석유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판매량은 24.7%, 경유는 16.3% 증가했다. 이는 가격 억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절약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과 자원 공급 왜곡 같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보전 확대와 물량 축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된 석유 가격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세는 국내 에너지 시장의 복잡성과 정부의 민생 보호 노력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