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핵심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처리가 4월에는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5월 중 상원 위원회 심의가 재개될 경우 입법 동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와 로비 단체들은 이 법안이 올해 7월까지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위원회와의 문안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입법 지연의 주요 원인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 범위를 두고 은행권과 업계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윤리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여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의 증권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의 상품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렇게 될 경우 규제 감독 주체가 명확해져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빨라진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분석 기관은 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50% 이하로 평가하며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의 시그널이 맞물려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이는 시장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스테이블코인 관련 움직임을 단순한 테마 장세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송금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는 금융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제도화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대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비금융기업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1400억원 규모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채권 발행은 금융 거래 처리 속도를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입법 지연 속에서도 기업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와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