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 대상의 부유세 도입이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는 약 150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최소 서명인 87만5천 명을 크게 초과한 수치다. 이 서명은 선거 당국의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투표 상정 여부가 결정되며, 만약 통과된다면 11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주식, 미술품, 기업 지분, 수집품,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자산을 포함한다. 노조 측은 이 제도를 통해 약 1천억 달러를 확보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재원을 조달하고, 공공 의료 시스템의 유지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많은 기업인들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러한 억만장자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세금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부유층은 자산과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동시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또한 각각 플로리다에 부동산을 구입했고, 피터 틸, 트래비스 캘러닉, 래리 엘리슨 등도 캘리포니아에서의 거주지를 정리하거나 이주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미래와 억만장자세 강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부유층의 이주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세금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가지 상반된 전망이 공존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 수립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