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 가미스시에서 진행된 시장 선거에서 기우치 도시유키가 이전 시장 이시다 스스무와 동률을 기록한 후, 추첨으로 당선된 상황이 재검표를 통해 무효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단고집’과 ‘만주집’이라는 과자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다.
기우치 시장의 본가는 전통 일본 과자를 판매하는 ‘기우치제과’를 운영하는데, 이에 따라 기우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간주된 투표용지가 초기 집계에서 유효표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바라키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고집’과 ‘만주집’이 후보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면서, 이를 기우치 후보의 득표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시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우치와 이시다 후보는 각각 1만 6724표를 획득해 동률을 이루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른 추첨으로 기우치가 당선됐다. 하지만 이시다 전 시장이 재검표를 요청한 이후 유효표가 1표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법원이 이바라키현 선관위의 판단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시다 전 시장이 1표 차로 시장직을 되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일본의 자서식 투표 제도에서는 유권자가 후보 이름을 직접 기입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기(誤記)에 대한 판단은 개표 담당자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유효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지지한 의도가 드러나야 하며, 이 기준은 명문화된 절대 규정은 아닌 가이드라인 성격이라는 점이 그 분쟁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기우치 시장은 이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자신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하며, 또한 비슷한 재검표 사례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도 발생했다는 점도 덧붙여 논의할 만한 주제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일본 선거 시스템의 모호성을 드러내며, 과자 이름이 실질적으로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특한 사건은 향후 선거 제도의 개선과 함께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