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의 출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형 R&D’ 모델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성공적인 기술 개발 시 정부가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여, 이를 차세대 기술 분야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R&D 재편 방향을 발표했다. 협력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의 R&D 지원은 연구 성과와 무관하게 대부분 보조금과 출연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기관에게는 실패 부담이 적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기술사업화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도전적인 혁신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출자형 R&D 모델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서 ‘투자자’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개발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보다 공격적인 혁신 중심의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하며, 비효율적인 사업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절감한 재원은 다시 R&D 분야에 재투자하여, 향후 필요한 분야에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R&D 예산은 향후 4년 동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결국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와 기술 혁신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R&D 지원 체계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