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의회의 승인을 무시하고 전투를 지속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 없이 시작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5월 1일 종료되는 60일 기한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라며, 이러한 휴전 기간 중에는 60일 시한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군사 작전 개시 후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지속할지를 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1일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휴전 기간을 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미 행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을 제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이란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곧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관계자 또한 미국과 공동의 목적으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이란과의 긴장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양측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전투가 재개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란 측은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은 협상 주도권 싸움과 상호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전투 지속 의지와 이를 둘러싼 법적인 논의는 향후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얽힐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