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서울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증여 수요 증가가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특히, 4월 서울의 아파트 및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 등기 건수는 2153건으로, 이전 월인 1387건에 비해 55.2%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에 해당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증여가 442건 발생하여, 전체 서울 증여 증가세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지역은 증여 건수가 238건에 불과했다. 이번 증여 수요의 추세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부담부증여 수요 급증이 이번 증여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부담부증여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무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도세가 재개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추가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질세율은 최대 82.5%에 달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실거주 조건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세금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양도세 최고세율이 증여세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가주택 블루오션에서 증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강남권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하지만 급격한 증가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담부증여로 인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이전 수요가 이미 중과 시행 전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인한 세금 부담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증여 수요 증가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