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사실상 머스크의 주장에 완패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고, 이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오픈AI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주장한 ‘자선 신탁 위반’ 및 ‘부당 이득’ 에 대한 주장들이 공소시효를 초과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하였다. 배심원들의 평의는 단 2시간 만에 끝났으며, 이는 오픈AI 측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오픈AI가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시작한 뒤 영리 기업으로 변경된 점이 설립 초기 취지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오픈AI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후, 경영권 갈등을 이유로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이번 소송에서는 오픈AI와 그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340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퇴진, 영리법인 전환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회사로의 전환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그가 제기한 소송은 자신의 경영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쟁사를 설립한 후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의 IPO 추진 과정에서 머스크와의 소송은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소송 기각으로 인해 해당 법적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오픈AI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글로벌 AI 업계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샘 올트먼의 오픈AI 모두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는 향후 두 회사의 경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