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21일 헝 카오 미 해군장관대행이 의회 청문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이란 전쟁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무기 패키지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사실을 언급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많이 허용했다”며 추가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군의 무기 판매 승인 지연이 이란 전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소식통은 “미군은 모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수년 동안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란 전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헝 카오 해군장관대행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만 무기 판매 계획에 대해 “현재 이란과 관련된 장대한 군사 작전으로 인해 군수품 확보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발언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1979년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은 미국이 대만의 방어 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는 올해 초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만 지원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그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결국, 백악관의 이 같은 반응은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무기 판매 정책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