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소유자가 직접 단지 관할 구역에 있는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이전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빈집을 일정 기간 공공의 목적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철거비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빈집이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은 물론, 지방정부의 담당자에게도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주었던 문제였다.
새로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에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노후 상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빈집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은 불필요하게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신청하게 되면서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을 줄이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통해 신청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문제 해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서로 논의하며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빈집철거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됨으로써, 빈집 정비와 활용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