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화의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더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스타벅스의 마케팅 메시지가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탱크’라는 용어가 다른 의도로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 스타벅스는 다시 한번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우려를 대변하는 것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주병기 위원장은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약관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타벅스가 한시적으로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소비자의 탈퇴가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의 환불 규정은 선불카드 잔액을 6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백화점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기준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잔액 기준을 낮출 경우 현금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외에도 주 위원장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제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여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과 대기업 집단의 중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쿠팡은 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마찰을 겪었으며, 주 위원장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형사 고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고발권을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기본 시효 7년에 5년이 추가되며, 최대 12년으로 연장될 담합 처분시효에 대한 계획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은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나타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이 개선되고, 소비자 권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